법령 정당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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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당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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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는 2 한백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박세경 1 장동환 1 임영화 1 김충식 1 이석연 1 민태식 1 이재정 1 권두섭 1 김도창 1 박성철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950]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어음법 정당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1, 2015. 5.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3,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4,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7.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58, 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9, 2005.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3, 2005. 6.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2, 2004. 4. 2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14.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3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06, 2003.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12, 2002. 11. 28.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국회법 제29조)
   법원조직법제8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17. 대전지법 2002. 10. 16. 선고 2002가합3833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2-2,257]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원자력법 정당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01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경찰법 부칙 제2조)
   경찰법제11조제4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998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0, 1998. 4. 30.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6, 1997. 7. 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2조제4항등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政黨法檢察廳法 검찰청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04,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995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53, 1995. 3.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9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4, 1994. 7. 29.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제3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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